카카오톡 카톡 검열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금지 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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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 6월 16일부터 새롭게 적용한 운영정책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에 포함된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금지’ 조항이 사전 검열로 오해되며,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의 카카오톡 대화가 감시되고 있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이번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의 배경과 실체, 오해와 사실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카카오는 2025년 6월 16일부터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금지’ 조항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제 기준에 맞춰, 카카오톡 내에서 테러나 폭력적 사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확히 어떤 행위가 포함될까요?

1) 테러를 예비하거나 선동하는 표현

2) 폭력적 극단주의 사상 전파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표현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국제적 보안과 사회적 안전을 위한 ESG 평가 기준에도 포함되는 세계적 흐름에 따른 조치라고 카카오 측은 설명합니다.

이번 운영정책 개정 이후 가장 큰 오해는 바로 카카오가 우리 대화를 미리 검열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은 메시지를 전송하는 즉시 암호화하며, 그 내용은 최대 2~3일간 서버에 임시 보관된 후 자동 삭제됩니다.

또한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후 제재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카카오는 유저의 대화 내용을 임의로 열람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카카오 운영정책의 또 하나의 핵심은 신고 기반 검토입니다.
즉, 누군가가 해당 메시지를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런 검토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된 사람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친구 사이에서의 대화를 제재하려면 먼저 친구 차단 또는 삭제를 한 뒤, 신고 절차를 밟아야만 검토가 가능합니다.

즉, 실제 일상 속 1:1 대화나 소규모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 대화는 검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일반적인 SNS 정책과도 유사한 구조이며, 카카오 역시 글로벌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 셈입니다.

정치적 표현까지 검열된다는 주장, 사실일까?

아닙니다. 이는 실제 카카오의 운영 정책과는 전혀 다릅니다.

카카오는 이미 정치적 견해, 종교적 의견에 대해 차별하거나 필터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는 매우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으며,

실제 테러조직으로 국제적 분류가 된 단체와 그 사상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사전 검열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며, 사후 신고 기반의 검토만 가능하다’고 재차 설명했고, 이번 정책은 ‘글로벌 ESG 기준을 반영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대화는 안전할까? 신중하게 표현하고, 사실을 확인하세요
카카오톡은 여전히 우리 생활의 중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 사생활 보호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개정 정책은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기보다는, 폭력적 극단주의를 방지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최소한의 규칙으로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유언비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휩쓸리기보다, 정확한 공지와 정책 원문을 통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혹시 민감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면?

혹은 종단간 암호화(E2EE)가 적용된 메신저

시그널 등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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