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반응형
저소득층을 위한 핵심 복지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신청 방법, 받는 혜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기본 개념부터 신청 요령,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혜택까지 꼼꼼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또는 현물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각 시·군·구청
- 목적: 인간다운 생활 보장 + 자립 지원
수급자 선정 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하며,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가능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10월경 보건복지부에서 고시)
| 급여 유형 | 기준 중위소득 대비 | 1인 가구 월소득 기준 (2024년 예시) |
|---|---|---|
| 생계급여 | 30% 이하 | 약 62만 원 이하 |
| 의료급여 | 40% 이하 | 약 83만 원 이하 |
| 주거급여 | 47% 이하 | 약 97만 원 이하 |
| 교육급여 | 50% 이하 | 약 104만 원 이하 |
2. 재산 기준
- 지역별 재산기준 존재 (서울, 대도시, 농어촌 차등 적용)
- 자동차 소유, 금융재산 등도 심사에 포함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부분 급여에서 완화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준비서류
신분증,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서 및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작성 필요
3. 처리 절차
1) 신청 접수
2) 소득·재산조사 (국가정보망 자동 연계)
3) 대상자 통보 (약 30일 이내 결과 안내)
4) 급여 지급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일부 사전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 및 혜택
1. 생계급여
현금 지급: 매월 생계비 지원
예) 1인 가구 기준 월 약 62만 원(2024년 기준)
2. 의료급여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병원 진료, 입원, 약값 등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3. 주거급여
임대료 보조 또는 자가 수선비 지원
지급액은 지역별·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4.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활동 지원금
입학금, 학용품비, 교과서비 등 포함
5. 해산급여/장제급여
해산: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장제: 사망 시 장례비 80만 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생활수급자는 평생 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매년 정기조사를 통해 계속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재산이 없는데 부모님이 소득이 높아요. 신청 가능할까요?
→ 부양의무자 기준 대부분 폐지되어 본인 소득·재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직장에 다닐 수 있나요?
→ 가능하며, 일정 소득까지는 근로 장려금 또는 자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될 수 있다면, 꼭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응형